의정부상간녀변호사 [속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두 번째 경찰 출석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방 의장 조사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없애고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몰에서 면세점으로 운영하던 지하 1층 공간을 백화점 매장으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장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헬로키티 애플카페가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새로 들어선 카페는 헬로키티 콘셉트로 꾸며 캐릭터 세상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대표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과 애플 크럼 딸기 블랜디드, 바닐라 무스 케이크 등이다.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웹툰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인기 IP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굿즈숍 ‘엑스스퀘어’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화산귀환’의 굿즈를 오프라인 최초로 선보이고 ‘마루는 강쥐’, ‘가비지타임’ 등 다양한 웹툰 기반 상품을 판매한다.
팝업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미국 브랜드 ‘프룻 오브 더 룸’ 임시 매장을 열고 티셔츠와 가방 등을 판매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역 점포 최초로 2년 연속 거래액 2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등 명품과 트렌디한 브랜드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전국구 점포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센텀시티점 외국인 매출은 올해 1~8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외국인 고객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센텀시티점은 템버린즈·젠틀몬스터 등 외국인 선호 브랜드를 강화하고 즉시 환급 매장을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현재 100여 개까지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특별한 쇼핑 공간을 통해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센텀시티는 부산 지역의 쇼핑 관광자원으로서 주변의 해양인프라와 함께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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