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마음을 저버린다는 것 > 갤러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영화나 소설에서 볼 법했던 모습을 삶터에서 자주 접하는 시절이다. 자기가 달려가는 길 끝에 절벽이 있을 줄 모르고 욕망을 주체치 못해 끝까지 달려가다가 고꾸라지는 이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맹자식으로 말하자면 자포자기의 전형이다. 흔히 자포자기라고 하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자포자기라는 말의 지식재산권자 격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예의를 비방하며 말하는 것을 일러 ‘자포(自暴)’라 하고, 인의를 행치 않음을 일러 ‘자기(自棄)’라고 한다.”
맹자에 따르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유는 ‘방심(放心)’,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본래 사람은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마음에 타고난 선한 존재다. 다만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단서’의 형태로 타고난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도덕의 단서, 곧 실마리를 잡고 이를 풀어감으로써 도덕적 본성을 온전히 펼쳐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선한 이가 된다. 도덕의 단서를 타고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서를 부여잡고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곧 도덕을 실천해가야 비로소 선해진다는 뜻이다.
역으로 타고난 도덕의 단서를 놓아버리면, 더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방심으로 인한 결과다. 도덕의 단서가 마음에 담겨 있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놓는 것이 되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 본성이 단서 형태로 담겨 있는 마음을 보존하는 것, 곧 ‘존심(存心)’과 단서를 풀어내어 도덕적 본성이 완연하게 드러나도록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을 매우 강조했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을 ‘마음을 저버린다’고 표현했다. 도덕적 본성이 깃든 마음을 저버린 이를 이익으로 유혹하면 그는 개나 돼지가 끌려다님과 같고, 위세로 두렵게 하면 여우나 토끼가 굴복함과 같으며, 여위고 파리해지며 마르고 시들어 쓸쓸히 죽음에 이른다고 <심경밀험>에서 단언했다. 이것이 자포자기의 끝에 서 있는 서늘한 결말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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