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교육감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해보니 > 갤러리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충격과 불안이 시작되면서 부정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한다.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선거 결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단계가 생긴다. 선거철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열렬한 지지자일수록 잦은 편이다.30년 동안 선거에 참여했지만, 선거 과정을 관찰할 기회는 없었다. 시민활동가로 일하면서 선거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 얼마 전 지인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관인을 해보라는 추천을 했다. 묘한 호기심으로 참관인 신청을 했다. 며칠 뒤, 10월16일 낮 12시30분까지 잠실의 한 투표장으로 출석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투표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후, 간단한 안내와 설명 자료를 받았다. 정근식 후보자 투표참관인 자리를 안내받았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투표장소다. 투표참관인은 총...
전북 고창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인 상하면 장호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 만 70세 이상 마을 주민 9명에게 월 7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23년 해양수산부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2억원과 고창군의 사업비 지원 등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숙박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얻은 관광소득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한다.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마을자치연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처음 시작해 전국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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