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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출항 5일 만에 또 멈춘 ‘한강버스’···퇴근시간 한때 양방향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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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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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퇴근시간대에 서울 한강버스 잠실행과 마곡행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한때 양방향 운항이 중단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 5회차(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 50m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모두 하차했다. 사고 선박은 잠실 도선장으로 이동해 현재는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장의 원인은 전기신호가 순간적으로 우측 방향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후 10시 5분에 모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은 총 114명으로, 서울시는 뚝섬에 하차한 승객들에게 환불절차를 안내했다. 또 재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음 잠실행 선박(104호)을 탑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마곡행 104호선 선박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선박은 출항 전으로, 전기계통 이상으로 1시간 가량 수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당시 배에 탑승 후 출발대기 중이던 승객 77명 모두 하차했다. 해당 배 역시 이날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장원인은 배터리와 발전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계통 문제로, 시는 이날 오후 9시15분에 수리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2호와 104호 고장과 관련해 양 선박 모두 원인을 파악해 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으로, 해당 배는 모두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102호 선박의 경우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발전기 고장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발전기를 교체할 것을 통지했고, 서울시는 “기름유출 후 자재수급 및 교체를 완료했다.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통해 정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달했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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