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요양병원 간병비, 내년 하반기 건보 적용…2030년 본인 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 > 갤러리

해시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자분류 기준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약 8만명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증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간병인은 직접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환자 분류 판정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라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환자 부담을 정말 줄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이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개인 기준)이 총 3만7196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을 다 합치면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으로 총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794건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1160억6100만원이었다. 그 뒤로 693건(1082억900만), 666건(1074억4200만원), 499건(597억2500만원), 318건(482억8900만원) 등 순이었다.
개별 사례 중에는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9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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