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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소처럼 쟁기 끌게도···” 30여 년간 지적장애 이웃 강제로 밭일 시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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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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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겐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식량·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언급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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