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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월15~10월15일) 동안의 인명피해는 6명(사망5·실종1)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인 3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인명피해는 산사태(2명), 지하 엘리베이터 침수(1명), 노후 저수지 붕괴(1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3대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서 희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23명에서 82% 줄어든 것이다.재산피해도 3893억원으로 5년 평균치인 5955억원에 비해 35% 감소했다. 하천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56억원, 주택 파손 및 농·산림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37억원이었다.인명·재산피해는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다.올여름은 전북 군산(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