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버스·택시 밤샘주차 일반주차장에도 허용한다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다.
지난 3월 탄핵심판 정국에서 일어난 윤석열 석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각인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무단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해괴한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전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전후 시기 이례적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이 12월3~6일 나흘간 쓴 특활비는 총 3억4200만원으로, 2024년 한 달 평균 사용 금액(3억3000만원)보다 많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오는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김건희씨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기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도 심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이런데도 심 전 총장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도 심 전 총장의 비화폰 통화가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이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 주민 A씨는 23일 통화에서 “다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1~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1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섬 추가 배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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