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공사,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 위반···불법하도급 적발은 8건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귀가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1시간여만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가세한 수입차 브랜드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란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비중도 12.7%로 집계돼,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10%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0년 2.4%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22년 9.8%로 크게 올랐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2023년(9.3%)과 2024년(9.0%) 내리 9%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월 10% 등록 비중을 보이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1만855대로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이르렀다. 휘발유 판매 대수(2744대)와 비중(10.0%)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다. 수입차를 산 10명 중 4명이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올 초만 해도 10~20%대에 머물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5월(33.8%)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배경으로 업계에선 ‘신차 효과’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동화에 속도를 내는 독일 수입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 등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BYD 등 신규 수입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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