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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초선, 재선, 3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게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 특히 원내 인사 중 1명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는다는 큰 틀을 유지한 채 그 과정만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는다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지만, 그렇다고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이른바 ‘원 톱’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도 아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톱 체제는 선택지에서 지워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도 살아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원내에서 해야 한다는 건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