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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강원 속초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 360여 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77%인 280여 명의 외국인이 민원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별도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속초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국어 외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서비스를 탑재해 외국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주요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속초시는 24시간 운영되는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옥외 부스에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이용자 만족도와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속초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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