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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현직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4인방’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각종 지시를 하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과의 회동에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를 계획한 ‘비선 기획자’로 노 전 사령관을 지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은 “(문상호)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모, 김모 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2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 확정이나 증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을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로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어제(17일)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같은 의원에게 그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여당 의원을 겨냥해 “누군지 특정은 못하겠으나 상당수는 추경호 의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며 “계엄 해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사과와 ‘내란 공범’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