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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 잠재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중에는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한은은 구조적 변화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제공키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의 송달은 직접 전달(인편)과 우편, 전자방식 등 3가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며 “우편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별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