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개발 난항 우려를 일축하며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마이크론은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5조원)의 매출과 주당 3.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3개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메모리 업황의 가늠자로 통한다.
HBM 사업을 담당하는 클라우드메모리사업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45억4300만달러로 실적을 견인했다. 5세대 HBM(HBM3E) 양산 확대로 HBM 매출은 약 20억달러에 달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9~11월) 매출이 1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고 D램 공급이 빠듯해 유리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2030년까지 HBM 시장이 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HBM 성장세는 일반 D램보다 뚜렷하고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자사가 엔비디아의 HBM4 성능 상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초당 기가비트)을 뛰어넘는 10~11Gbps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비디아가 메모리 3사의 HBM4 제품 품질을 평가 중인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메흐로트라 CEO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인 2.8TBps(초당 테라비트) 이상의 대역폭과 11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갖춘 HBM4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의 HBM4는 경쟁사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마이크론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는 반도체 업계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라며 반도체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4조원대에 머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엔비디아 HBM3E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내년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마이크론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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