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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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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9-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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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최근 보수·극우 단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중국 동포 등이 모여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의 ‘혐중(중국 혐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대림동을 강력범죄 등이 빈번한 ‘슬럼가’로 보는 시선도 다시 퍼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대림동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동네”라며 최근의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오전 11시 대림중앙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국 전통 식자재부터 떡국, 때타올 등 다양한 제품 옆으로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중국말 사이로 상인과 주민들이 “오랜만이네요”, “바쁘시죠”라며 안부를 물었다. 시장 인근 초등학교에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인근 공원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대림동 일대로 이주해오며 중국 관련 상가들도 생겨났다. 차이나타운이 본격 조성될 당시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치안 문제가 부각되고 지역이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림동 일대가 혐중 시위의 대상이 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대림동에서 불법체류, 강력범죄,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시글은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민초결사대가 연 혐중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고 “중국인 나가라”라고 외쳤다.
대림동 주민들은 이 같은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씨(75)는 “중국인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땐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며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고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한국인 조복순씨(67)는 “대림동은 중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겪어보기로 예의 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개월째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모씨(53)는 “동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처를 받는다”며 “‘너 중국산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며 “지금은 한국 질서에 적응했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동에 이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대림동처럼 또 다른 곳이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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