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민주당, 참 딱하다···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해” > 갤러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은 2%에 불과했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의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전 물량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시켜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돌아가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데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점잖게 대응하지만, 거짓말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대해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선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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