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단독]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퇴출”한다더니…매입임대 이주 0.3%뿐 > 갤러리

문해력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충남권과 전북 서부에는 밤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는 20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다.
19~20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남부·서해5도,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20~60㎜, 제주도 10~60㎜, 서울·경기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경남권 10~40㎜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21일까지 20~6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제주도 산지 시속 70㎞)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개막 2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당초 목표인 4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18일 “지난달 30일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고, 영상과 설치, 미디어아트 등으로 확장된 작품들이 젊은 세대 관람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의 수묵 비치코밍 아트,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관람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해외 문화예술 관계자는 “한국 수묵은 전통의 뿌리가 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변주돼 인상적이었다”며 “지난 회차보다 한층 국제적이고 세련된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작가 83명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수묵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며, 학술 심포지엄과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이 올해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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