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노동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CFS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착수…위반 확인시 ‘변경명령’ 검토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CFS의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관련 답변서를 보면, 노동부는 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 배제와 ‘리셋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2차례 변경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하도록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전국 노동청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상당수 접수됐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21일 중남미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행사가 펼쳐진다.
성북구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일대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축제로, 중남미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도 개막선포와 함께 각국 대사 대표를 비롯한 내외빈들도 함께 축제를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는 중남미 13개국으로, 각 국의 전통음식 및 공예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선보인다.
라틴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무대공연도 마련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 연예인 알레한드로 비에베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관객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판매 및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총 2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세비체, 엠파냐다, 타코,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전통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남미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 포토존도 마련됐다.
또 아르헨티나 탱고, 멕시코 전통춤, 바차타, 살사 등 댄스공연을 비롯해 라틴밴드, 에콰도르 가수공연도 펼쳐진다.
축제는 친환경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서 음식구입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면 메뉴당 5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아 서울의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처음 장소를 바꿔 시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건스탠리 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 앉아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지방 청년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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