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실 금융사 해외 은닉재산 600억원대… 절반 이상 회수 못해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공공예식장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돌뜰정원 두 곳의 야외 공공예식장 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각 야외 공공예식장에서의 결혼 비용은 하객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선이다. 성남시가 마련한 예식 표준 가격에 따라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전문 협력업체와 예비부부를 연계한다.
이용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거나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화(031-729-2913)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연 속 특별한 공간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색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특색있는 장소를 꾸준히 추가 발굴해 공공예식 장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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