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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자두야 이 대통령, 인니 특사단 파견···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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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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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자두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조 의원이 단장을 맡고 민주당 서영교·이재강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단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방위산업,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과 그간 쌓아온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을 조사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노 전 사령관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 준비에 관여한 데는 사적 근무 인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기소된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 인연도 살펴봤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김희진·이창준·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6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8회 내야 안타를 친 뒤 달려나가고 있다. 다저스는 12-6으로 승리했고, 오타니는 4타수 2안타 1볼넷 3득점을 기록하며 통산 1000안타에 1개만을 남겨뒀다.
<로스앤젤레스 | AP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