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보기 [경제뭔데]“법인세 복구하면 기업 위축?···기업 수익성, 법인세 최고세율 높았을 때 더 좋았다” > 갤러리

한국영화보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롯데마트 서울지역 15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채소매대에 농산물할인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여성 심판 젠 파월(4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깼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7일 파월이 이번 주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의 경기에 심판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10일 더블헤더 경기에 베이스를 살피는 누심으로, 11일 경기에는 주심으로 출장한다. 그는 이번 시즌 MLB에 데뷔하는 5번째 심판이다.
76명의 정규 심판이 활동하는 MLB는 시즌 중 부상이나 휴가로 결원이 생기면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을 불러올린다. 10일 더블헤더 일정이 편성되면서 심판 1명이 더 필요해졌고 이에 MLB 대체 심판으로 등록된 파월이 호출됐다.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파월은 학창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뛰었다. 2010년부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을 맡은 파월은 2015년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수료한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 등에서 프로야구 심판으로 활동했다.
파월은 2023년 마이너리그 트리플A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됐다. 그해 9월에는 트리플A 챔피언십에서 주심을 맡았다.
파월은 지난해와 올해는 MLB 스프링캠프에도 초청받아 시범경기에서 판정을 내렸다. 여성이 MLB 시범경기 심판으로 나선 것은 파월이 3번째이며 2007년 리아 코르테시오 이후 17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MLB 정규리그에서 여성 심판으로서는 최초로 그라운드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심판협회(MLBUA)는 성명을 내고 “이 순간은 파월의 개인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심판이라는 직업, 그리고 여성 스포츠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는 파월이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더 많은 여성 심판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 이익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골드신탁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금을 맡기면 만기 시 감정가의 1.5%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이 원하면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품목은 ‘24Ｋ 순금’으로 최소 가입 중량은 100ｇ이다.
우선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18일부터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에서 이번 하나골드신탁 상품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 실물도 ‘운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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