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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슈트처럼 스스로 사람의 몸에 접근해 옷처럼 입혀지는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 로봇의 목적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돼 스스로 보행 보조 장치를 착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돕는 것이다.공경철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을 24일 발표했다.연구진이 개발한 워크온슈트 F1은 하반신 마비 중에서도 중증도가 가장 높은 ‘완전 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진은 2016년 ‘워크온슈트1’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0년에는 보행 속도 시속 3.2㎞를 구현한 ‘워크온슈트4’를 개발했다. 비장애인과 비슷한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린 것이다.하지만 이런 로봇에는 문제가 있었다. 착용할 때 반드시 타인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워크온슈트 F1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워크온슈트 F1...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공후처’를 못하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유 전 의원은 게시물에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기사 제목을 첨부했다. 그는 “갤럽의 대통령 평가가 ‘긍정 20%, 부정 70%’였다. 부정평가 이유의 1위는 김건희 여사(15%), 2위가 경제민생(14%)이었다”면서 “경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김 여사 문제에 더 분노하는지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경제·민생은 뒷전이고 김 여사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나. 나라의 운명이 더 기울어지기 전에 제발 정신차리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