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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유엔 대표부가 이같은 회의 소집 계획을 공지했다. 스위스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몰타의 지지를 받아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와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2년 9개월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침공이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더욱 장기화·격화할 가능성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 ...
지난 17일 열린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후 처음 나온 공식 석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직접 전화로 강지희 문학평론가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2008년 한강 작품 ‘채식주의자’로 등단한 강 평론가는 ‘17년 차 한강 덕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돼서 마치 ‘웹 소설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는 강지희 평론가와 나눈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 [경향식 뉴스토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