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11쌍 “혼인할 권리 허하라” 대규모 소송 나선다 > 갤러리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은 한때 약속장소로 뻔질나게 이용했던 곳이다. 인정 없는 사각형들의 단조로운 지형지물들이라 추억이 고일 장소는 아니다. 어릴 적 시골과 비슷했더라면 모처럼 이곳에서 퇴적된 흔적을 찾느라 약속 시간에 짐짓 늦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도시란 그런 곳이 아니다. 뱀을 보고 놀랄 일도, 송아지한테 장난칠 일도 없다. 지하도가 길게 똬리를 튼 교대역은 증명사진보다 엄청나게 큰 법률가들의 광고판이 제 세상인 듯 활개 치는 곳일 뿐.생활의 근거를 옮긴 뒤 물길 끊긴 우각호 같은 교대역이다. 그런데 지난주 합천 황매산 꽃산행 마치고 귀경하여 남부터미널을 지나 환승하느라 실로 오랜만에 잠시 체류하게 되었다. 무척 붐비는 교대역에서 옛날 동작을 되살려 물살 가르는 쉬리처럼 지름길로 잽싸게 움직이려다가 그만 마음을 탁 놓아버렸다. 사흘 후면 한글날, 그걸 알았으니 교대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사람의 입술, 함부로 볼 장소가 아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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