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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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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ڿ�Ĵܼ��ص��.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 법정에 출석했다”며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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