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분류 제외, 주차빌런처벌법, 불법암표 OUT···민주당, ‘취향저격 공약’ 발표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군 장병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분야 9개 공약을 발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MZ세대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자칭 ‘취향저격 공약’을 공개했다. 평당원 오창석씨가 참석해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을 취합했다며 하나씩 소개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해당 공약들에 대해 오늘 발표 이전까지 사전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법제화는 검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주차빌런 강력 처벌’을 제시했다. 지난해 3월 허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다. 이중주차, 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해 ‘국방패스’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군 장병에게 교통비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오씨는 KTX와 일반 열차를 포함해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준다면 더욱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도 제시했다. 현재로선 개인이 병가나 무급휴가를 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급 휴가를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오씨는 (민주당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다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1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2자녀, 3자녀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분야에선 공약 3개를 내걸었다. 우선 통계법 제22조를 개정해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통계법 제22조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질병 등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및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라 한국도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오씨는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석연치 않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게임을 질병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인디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게임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후원 시 이를 반드시 표기하게 해 뒷광고(후기형 기만광고)를 규제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그밖에 불법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티켓 구입 단계에서 구매차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판매자 대상 규제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기자동차 이용자 표심을 겨냥해선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를 내걸었다. 늘어나는 낚시 인구를 고려해 바다 치어 방류를 확대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