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제칼럼]누구를 위한 미래지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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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26 09:55본문
“할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종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피해자의 후손인 박선엽씨(56)의 각오다.
지난 19일, 박씨의 가족 등 6명의 유가족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할아버지 박헌태씨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같은 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1959년에 ‘나카하라 헌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됐다.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시작됐다.
2001년에는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 문제가 포함됐지만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 2007년에는 ‘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기각, 2013년에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59년 합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 20년이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2001년의 첫 소송에 참여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원고의 힘으로 진실을 알아내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족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본 박선엽씨 등 유가족이 ‘합사 철폐 3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를 이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박선엽씨는 소송 지원자들이 모인 보고 집회에서 “저의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숙제를 제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무단 합사 유족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찾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의 조속한 DNA 감정과 반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환 방법 등 외교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2014년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DNA 감정을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희자 대표는 “조세이 탄광과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는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민족 차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의 자세를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이라는 구호만 반복됐다. 하지만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역사 정의와 피해자 존엄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소외된 ‘미래지향’은 거짓에 불과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밝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류·정상화·비핵화는)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대북 정책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서로 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반군을 이끌고 독재정권을 축출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서방 국가들에 자국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58년 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기를 수출하던 나라 시리아는 이제 주변에 안정,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기회로 변모했다”며 “시리아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제재가 시리아인을 족쇄로 묵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제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1971년부터 54년간 이어진 하페즈 알아사드와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의 억압적인 독재 통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던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4년째인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정상 국가’를 위한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친서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수십년 이어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짙은 회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섰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시리아는 잔혹하고 억압적 정권의 지배 아래 놓였다”며 “옛 정권은 약 100만명을 살해하고, 수십만명을 고문하고, 약 1400명을 쫓겨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것을 두고 “자비와 선함,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 찬 군사작전이었으며 어떤 이주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떤 민간인도 죽이지 않은 전투였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라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악용해 이 지역을 새로운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1974년 분리협정을 준수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으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기도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시리아가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주민과 어린이, 여성을 지지하며 전쟁이 즉각 종식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안보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시리아도 이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이날 다마스쿠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봤다.
뉴욕 유엔 본부 근처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리아 이주민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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