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날린 충북도의회, 1주일 뒤 ‘국가 추모사업’ 황당 제안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가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유족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부에 ‘국가 추모’를 제안했다”며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추모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관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충북도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책위는“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도 충북도의회의 행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은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왜 국가적으로 해달라고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방자치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
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이 왕 부장의 “초청에 따라”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취임한 최 외무상은 그동안 대미·대러 관계를 주로 맡아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의 방중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6년여 만에 만났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노동신문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시 주석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최 외무상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들고 찾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이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으로 시 주석의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에 앞서, 한반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시 주석이 APEC에서 한·미 정상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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