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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코스피 반등에 ‘국장’ 투자 늘려야 하나…국민연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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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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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해가 안 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고 수익률을 더 높이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장 대신 해외주식 늘리는 국민연금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 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키워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 고갈 시 국내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국내주식 반등에 힘 실리는 ‘국장 투자론’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이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 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기 결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 인상(9%→13%), 기금 목표수익률 제고(4.5%→5.5%)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주식 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정공법 나서야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투자가 수백조원 확대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 투자 비중을 약 90%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반군을 이끌고 독재정권을 축출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서방 국가들에 자국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58년 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기를 수출하던 나라 시리아는 이제 주변에 안정,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기회로 변모했다”며 “시리아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제재가 시리아인을 족쇄로 묵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제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1971년부터 54년간 이어진 하페즈 알아사드와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의 억압적인 독재 통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던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4년째인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정상 국가’를 위한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친서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수십년 이어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짙은 회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섰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시리아는 잔혹하고 억압적 정권의 지배 아래 놓였다”며 “옛 정권은 약 100만명을 살해하고, 수십만명을 고문하고, 약 1400명을 쫓겨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것을 두고 “자비와 선함,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 찬 군사작전이었으며 어떤 이주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떤 민간인도 죽이지 않은 전투였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라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악용해 이 지역을 새로운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1974년 분리협정을 준수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으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기도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시리아가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주민과 어린이, 여성을 지지하며 전쟁이 즉각 종식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안보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시리아도 이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이날 다마스쿠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봤다.
뉴욕 유엔 본부 근처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리아 이주민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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