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박성재 전 장관,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주 연락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중 한 명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6일 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12월10일, 12월12일, 12월15일 수차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원을 회원들에게 독려해 논란이 됐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전 총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 선배인 한 전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통화 내역만 있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들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경향신문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년간 밭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갈취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돼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가는 장면, A씨가 노동하는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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