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동시 추진’…남북 ‘선순환’ 만든다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교류·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세 요소, 선후 없이 상호 추동비핵화 3단계 목표도 재확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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