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 공방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부고를 전하며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였다”며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탁월한 선거 전략가로 활약하며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고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전남 목포의 방공호에서 태어나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버지의 정치 역정을 따라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부인들이 입에 검은 십자 테이프를 붙이고 벌인 ‘침묵시위’는 고인의 기획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는 동행해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며 해외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민주화운동의 지지를 끌어냈다.
고인은 1987년 귀국 후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정치 홍보·기획사인 평화기획을 설립했다. 이후 1995년 밝은세상을 설립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 그룹 DJ DOC의 노래를 개사한 ‘DJ와 함께 춤을’ 선거 광고를 내놓는 등 정권 교체를 도왔다.
고인은 국민의정부 말기에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아버지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고인은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를 설립하고, 2019년 이희호 여사 서거 후에는 유지를 받들어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 종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재단이 주관한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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