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공개 > 갤러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찬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북 포항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징역 1년)과 벌금형이 각각 1건이었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원, 최소 2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다. 이번에 추가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로,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 포함됐다. 2022년~2024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있는 이들 사업장의 공사 및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각 1명씩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휴양도시인 에일라트에서 명절을 즐기던 시민 최소 22명이 다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에서 “점령지 움알라슈라시(에일라트의 옛 아랍어 지명)와 베에르셰바의 적 목표물을 드론 2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아이언돔 방공미사일 2발로 드론을 격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에일라트 도심 쇼핑 지역에서 폭발한 드론으로 시민 대부분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날은 나팔절로 불리기도 하는 유대교 명절 ‘로쉬 하샤나’의 마지막 날이라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약 22명이다. 현장 의료진은 TOI에 “부상자 중 60세 남성 한 명과 26세 남성 한 명이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부상자들을 인근 도시 비어셰바에 있는 의료 시설로 옮기기 위해 헬리콥터를 파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에서 교훈을 배우길 거부하는 후티 테러리스트는 더 힘든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자는 일곱 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도시로서 예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일라트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지난주에도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시내의 한 호텔이 공격받았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으로 모집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몰리면서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로 한정한 ‘미리내집’에서 나아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까지 주택형을 확대한 것으로, 총 164가구를 선정한다.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일반주택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50%수준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경우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역세권 등에 설치돼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각 가구마다 빌트인 가전이 설치돼 있어 초기 이사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 SH가 매입 후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SH가 모집한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 한강, 동작구 스카이포레,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광진구 자양1034 등 5개다. 이 가운데 소미더클래스한강은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주택소유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추가심사한 뒤 당첨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내년 1월 7일이다.
황상하 SH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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