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 갤러리

폰테크당일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9-25 12:18

본문

폰테크당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비’로 불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말로 전달하는 데 앞장섰던 참모였다.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팠던 노 전 대통령 의지를 전하려다 보니 ‘노무현의 언어’는 늘 관성과 개혁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칠고 뾰족하고 비타협적인 언어를 동원할 때가 잦았다. ‘우리가 옳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정치의 언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랬던 ‘양비’ 생각이 달라졌다. 2018년 <세상을 바꾸는 언어> 출간 직후 만난 그는 “정치는 시민의 품격을 닮아야 하고, 정치인의 언어는 시민의 언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책을 낼 무렵은 미투가 불붙었을 때였다. 당시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해시태그는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약속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때 정치는 ‘피해호소인’을 운운하며 미투라는 정치 언어를 깔아뭉갰다. 거칠고 적대적인 언어만 막말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말과 세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막말 정치나 다름없다.
할 일 많은 정기국회가 막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퇴장 명령에 항의하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되느냐”고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노상원 수첩’의 심각한 위험을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대표연설 중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망언을 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두 목도했다. 장외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대표가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윤석열의 똘마니”라고 맞받아쳤다. 막말 공방은 오갈수록 날이 서고 세진다. 그걸 여야 지도부와 중진들, 국회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삭막한 정치가 되어버렸다.
가시 돋친 막말은 진영·팬덤 정치와 내년 지방선거 기싸움이 나날이 심화하는 단면일 수 있다. 양극단 사회가 낳은 정치적 부족주의가 원인일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막말이 여야 모두에 정치적 생존 수단이 된 현실에선 보다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할 것 같다. 7년 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말을 다뤘던 참모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지금 어떤 수준의 시민들과 정치하고 있는 건지 여야는 알고 있는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당일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