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 갤러리

폰테크 당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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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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