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후끈 > 갤러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랑구가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망우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오는 23일 준공을 기념해 가을음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망우문화마당은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에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별 문화행사와 생활예술 공연, 주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를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특성이 어우러져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준공을 기념한 ‘가을 음악회’도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망우문화마당’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싱어송라이터 ‘빈채’, 뮤지컬 갈라공연팀 ‘뮤럽’, ‘중랑1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들의 플루트 연주와 합창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망우문화마당 조성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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