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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유엔 총회 연설서 ‘트럼피즘’ 설파한 트럼프…‘은근히’ 반박한 세계 각국 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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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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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대사기극”이고 “이민 문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날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주요 사명인 기후변화 대응과 난민 지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들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국경 폐쇄와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들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따르라고 설파한 적은 없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위원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을 것이고 비판자들에게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직접 미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잇달아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 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듯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불의나 냉소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언급했다.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생산지 이원화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
LG이노텍은 21일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신규 공장인 V3 건설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앞서 2023년 7월 V3 공장 증설을 비롯한 광학솔루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 생산법인에 2025년 12월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V3 신공장 증설로 카메라 모듈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국내 설비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내년 연말까지 구미 사업장에 고부가 카메라 모듈 등의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를 단행한다.
LG이노텍은 생산지 이원화 전략에 따라 구미·파주 등 국내 사업장은 기술개발 및 고부가 제품 생산기지로, 베트남 생산법인은 범용 제품 핵심 생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또 주요 핵심 부품 내재화 및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 공정에 ‘AI 원자재 입고 검사’ 도입해 자재 불량 원인 분석 시간을 최대 90% 줄였고 ‘AI 공정 레시피’를 활용해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찾는 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문혁수 대표는 “베트남 V3 공장 증설 완료를 계기로 카메라 모듈 사업의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고객 대상으로 선행기술 선제안을 확대하고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는 등 차별적 고객 가치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글로벌 카메라 모듈 1위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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