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수사착수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지역 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정 시장이 뇌물수수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A씨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았다. 수사팀은 핵심 인물로 지목된 A씨를 불러 자금 전달 경위와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정 시장 측은 “아직 정확한 (혐의 및 수사)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진정서의 진위 여부와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추가 소환, 계좌 추적 등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직 파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엿새 뒤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9월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2023년 9월13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보실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 자신에 대한 덕담’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로부터 주호주사대사 임명에 관한 인사검증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야 실제 대사직 파견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조사 없이 출국금지만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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