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북 [사설]‘흡수 통일·적대행위 없다’는 이 대통령, 북한도 화답하길 > 갤러리

구글플레이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제안’을 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반대, 적대행위 중단’ 천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한과의 대화·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당장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일련의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를 거친 언사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남북이 서로 등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이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남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즉각 상응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해진다. 평화보다 큰 국익이 있는가. 또한 평화는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가야지, 대결·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 올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에 힘써야 하지만, 야당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엔 주변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증진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잡초와 대출이자는 공통점이 있다.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길 방법이 없다. 5년 전 이즈음 몇군데서 돈을 빌렸고, 금융기관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대출 만기 알림을 주곤 한다. 그중 한 대출의 상환일이 왔고, 갚아야 했다. 결국 며칠 전 생일 선물처럼 신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시작은 2020년 구례 물난리였다.
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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