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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난에도 골드만삭스 “관세부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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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8-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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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경제적 부정 효과를 지적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미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분석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과된 관세가 2월의 초기 관세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면, 올가을에는 소비자들이 비용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의 엘시 펭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현재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67%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로 관세 부담을 흡수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취미인) DJ 활동에 전념하고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관세 수입이 재무부에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기업·정부·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방송에서 기존 분석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영향이 기업의 수입품 의존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의 물가 영향은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망처럼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연준의 주요 우려는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 재판에서 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한때 ‘수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구옥 주택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벽지를 바꾸고, 창틀을 고치고, 오래된 싱크대를 손보며 천천히 손길을 더한 오래된 주택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온기와 기억의 서사가 촘촘히 쌓여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꿰매다
유리공예 작가 장예선씨의 집은 30년이 넘은 시간을 품고 있다. 군데군데 벽지가 들뜨고, 마룻바닥은 걷는 방향에 따라 삐걱 소리를 낸다. 창틀은 오래돼 약간씩 기울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공간만의 호흡을 만든다.
“어린 시절을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보낸 저에게 오래된 주택은 따뜻한 추억 그 자체예요. 재건축으로 사라져버린 집을 그리워하다 비슷한 ‘공기’를 가진 공간을 찾아낸 기쁨은 남달랐죠.”
현재 장씨는 이 공간을 작업실로 활용 중이다. 거실 한쪽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작업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바람 소리에 따라 실내 분위기도 바뀐다.
시간이 쌓아 만든 흔적은 이 공간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낡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이 되었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래된 집에서 장씨는 앞으로의 시간도 차분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과 달라서 더 좋은 집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김보민씨의 선택은 반듯한 신축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주택이었다.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리노베이션 카페, 낡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 손맛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만난 집은 동향으로 열린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깊숙이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김씨는 감성과 기능의 균형을 우선으로 삼아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구조를 보강하고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마감해 실내 공기까지 신경 썼다. 내부는 우드톤과 차분한 화이트로 조율했고, 가구와 소품은 빈티지 스타일로 통일해 세월의 결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특히 큰 창가에 만든 윈도 시트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작은 호사로, 부부 모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다. 잡초, 벌레, 배수 문제 등 ‘집을 돌보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싫지 않다.
“주택살이를 하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잡초도 뽑고, 배수도 챙기고, 고치면서 배운 게 많아요. 구옥을 고쳐서 예쁜 집과 부지런한 남편, 둘 다 얻었죠(웃음).”
‘백지’의 집을, 더욱 특별하게
서유진·박민규 부부가 처음 이 집을 마주했을 때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실내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마치 창고 같았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말렸지만 두 사람의 눈엔 이 집이 유난히 특별해 보였다.
“그만큼 더 많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지상태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는 집이었죠.”
1985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외관은 투박했지만 구조는 단단했고 오래된 골조와 마감재에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부부는 외벽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실내는 유럽 빈티지 감성과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결합해 리모델링했다.
1층은 에어비앤비 숙소처럼 아늑하고 감각적으로 구성했다. 반지하 공간은 남편 박민규 씨의 작업실이자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탈바꿈했다. 거칠게 드러낸 시멘트벽, 벽면을 따라 흐르는 간접 조명,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곳은 지금도 집 안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다. 부부는 이 집에 ‘오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호’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취향과 감각, 생활의 리듬이 담긴 하나의 세계다.
마당이 있다는 건 계절이 있다는 것
임유정(가명) 씨는 붉은 벽돌 외관과 박공지붕이 있는 이층집을 처음 봤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 옥상에서 바라본 언덕 너머의 풍경과 넓게 펼쳐진 하늘, 느리게 움직이는 동네의 일상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른 속도의 시간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난 뒤 임씨는 집의 구조를 가족의 삶에 맞게 다시 짰다. 햇살이 깊이 드는 방은 거실로 바꾸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은 침실로 꾸몄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을 다듬었고, 고양이를 위한 펫도어도 새롭게 달았다. 집은 그렇게 가족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금씩 변해갔다.
임씨에게 집은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빛과 바람, 시간과 감정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다. 가족의 삶에 맞춰 서서히 자라나는 중이다. 물론 옥상 방수나 배수 점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있지만, 그 수고가 쌓여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당 덕분에 계절의 결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퇴근하고 마당의 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위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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