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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사설]전한길 솜방망이 징계, ‘극우 본당’ 자처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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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8-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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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14일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찬성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엄포를 놓더니 유야무야 끝낸 것이다.
전씨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극우 집회에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궤변 늘어놓은 걸 두고 “예수님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과 당의 극우화를 줄기차게 시도 중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당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 징계 기회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걷어찼다. 축출해도 모자랄 전씨의 당내 입지를 외려 공식화한 꼴이 됐다.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앓는 ‘극우병’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전씨 같은 사람과 손잡고 당권을 쥐려는 친윤, 거기에 영합하는 다수 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야말로 극우병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전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날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적·헌법적 판단이 끝난 ‘내란의 강’, 김건희 일당이 범한 ‘국정농단의 강’에 제 발로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히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잡초와 대출이자는 공통점이 있다.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길 방법이 없다. 5년 전 이즈음 몇군데서 돈을 빌렸고, 금융기관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대출 만기 알림을 주곤 한다. 그중 한 대출의 상환일이 왔고, 갚아야 했다. 결국 며칠 전 생일 선물처럼 신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시작은 2020년 구례 물난리였다.
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한외교단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126명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 단체장 등도 초대돼 약 170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작년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외교관 여러분들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이고, 이러한 교류는 개인적 유대감을 낳는다”며 “나이도 성별도 성장 환경도 다른 데다 때로는 정치적 배경까지 서로 다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공통점도 많고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에는 여러 다자 정상회의들이 예정돼있다”며 “9월 유엔총회,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다양한 계기에 여러분 국가의 정상과도 만나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들며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일 음원 재생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는 더이상 지리적, 언어적 한계가 없는 글로벌 공동체”라며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감색 양복에 자줏빛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옅은 분홍빛 한복을 입고 만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하늘색·푸른색·보라색이 섞인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겼다.
만찬 메뉴로는 광양 매실 젤리와 고흥 유자청 소스를 곁들인 동해산 가리비, 완도산 전복, 제주 무청 시래기를 곁들인 연잎 한우 갈비찜, 신안 민어 맑은국 등이 올랐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경주 연잎차와 황남빵을 활용한 디저트도 소개됐다. 만찬주로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양주인 대몽재가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밝히는 내용의 경축사를 발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북·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남북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년간의 ‘강 대 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오는 23~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도 준비된다. 강 대변인은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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