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투룸 [전문]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한 체제 존중, 일본과는 상생협력 길 모색” > 갤러리

오피스텔투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충남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교사 재직 시절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모두 충청권에서 지낸 점이 최 내정자의 지명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낙마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조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 담았지만, 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국교위 조직을 키우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16일 오후 6시 중국 베이징 지하철 8호선 열차는 톈안먼광장에서 도보로 약 7㎞ 떨어진 스차하이역에서 정차한 뒤 5개역을 연달아 무정차 통과했다. 왕푸징, 중국미술관, 난뤄구샹 후통 등 톈안먼 광장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이 무정차 구간에 포함됐다.
주스커우역에서 다시 정차할 때까지 안내방송이 없었지만 놀라는 승객은 없었다. 지하철이 서지 않는 곳으로 갈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13일 “특별활동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톈안먼 지역 임시 교통통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통제구역은 매일 시간대별로 달랐다. 톈안먼광장에서 5~6㎞ 떨어진 곳이 통제구역에 포함됐다. 톈안먼 지역 관리위원회는 20~23일 톈안먼광장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거리에도 종이 통지문이 붙었다.
베이징 대표 번화가인 왕푸징 호텔과 음식점들은 전날부터 주말 예약손님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톈안먼광장에서 1.8㎞ 떨어진 한 호텔은 예약객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체크인할 수 없다면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취소하자 환불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통제구역에 포함된 지하철 1호선 융안리역 인근에는 이날 오전부터 약 25m마다 보안요원이 자리를 지켰다. 통제구역 테두리를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통제구역 내 사는 주민들은 울타리를 통과하려면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보안요원들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며 4~5명씩 울타리 내로 들여보냈다.
통제구역 내로 들어가는 데 약 30분이 걸렸다. 짜증 부리는 시민들은 없었다. 보안요원들도 고압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은 신분증 검사 후 통과를 허락받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날 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운반하는 여러 차량이 톈안먼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톈안먼 광장에서는 첫 예행연습이 진행됐다. 약 2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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