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차트 북, 긴장 완화 조치 폄훼에도…이 대통령, 관계 개선 의지 표명 > 갤러리

증권사차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할 것” 첫 언급“신뢰는 말 아닌 행동” 적대행위 중단…진정성 강조“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체 핵무장론엔 선 그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정지했다가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과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로 상처 입은 지구촌의 치유와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전북 익산에 모인다.
교황청 고위 인사와 유엔 NGO 대표, 학자,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CoNGO 2025)’가 15일부터 18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사회와 생명 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다. 주최 측은 “갈등과 경제 불평등,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 변혁적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을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과 지구의 안녕을 지키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핵심 의제인 ‘생명 평화 리더십’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연민·정의·포용·생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체득하고 확산하는 장을 목표로 한다.
기조연설에는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과 캐트린 포에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나선다. 개회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된 600여개 NGO를 대표하는 유엔NGO협의체(Co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대표가 맡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이번 회의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기간에는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등 5개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교수, 로베르토 카탈라노 이탈리아 소피아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주관하는 ‘난민과 평화’ 워크숍도 열린다.
17일에는 원불교·불교·그리스도교·힌두교가 함께하는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 법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봉행돼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를 기원한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 중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인 ‘E1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마침내 묻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착촌에 주택 3400여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서안지구 등 점령 지역 계획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AP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일 최고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최고계획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도로, 하수,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몇 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고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E1 프로젝트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서안지구가 남북으로 분할돼 팔레스타인이 예비 수도로 상정한 동예루살렘으로 접근이 어려워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지난 11일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집행위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EU는 관련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토 변경도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E1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안정된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도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계획 허가 후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남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KCC건설 등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들이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 등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을 것과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 등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589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산재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이날은 장관-CEO 간담회로 격상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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