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공약 분석해보니…‘여성’ ‘성평등’ 사라진 4·10 총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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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7 03:00본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분석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만의제 설정 수준에서 성평등 정책 포함거대 양당, 아예 없거나 ‘후퇴’
지난 20년간 조금씩 증가해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 기조에 따라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가속화한 영향이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여성·성평등 공약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10개 여성·성평등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의제 설정 수준에서 정책을 포함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3개 정당으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10대 의제에서 성평등을 포함했고 저출생·돌봄·노동·소수자 인권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돌봄 정책 추진’을 의제로 다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는 목표나 세부 정책 수준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은 위기여성 지원에 한정된 정책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 문제는 거대 양당의 정책 수준이다. 이를 21대 총선부터 비교해보면 여성·성평등 정책이 축소된 흐름이 더 뚜렷하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21대 총선(2020년 4월), 20대 대선(2022년 3월), 8대 지방선거(2022년 6월), 22대 총선(2024년 4월) 등 최근 4년간 양당의 여성·성평등 공약 표제어와 목표를 분석해보니 ‘여성’, ‘성평등’,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축소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2년 대선에선 목표를 확장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내세웠고 노동·건강·폭력·복지 영역에서 여성 인권 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3개월 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돌봄·젠더폭력 분야에서 상세한 입법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선 크게 후퇴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는 사라졌고 ‘저출생 극복’과 ‘시민 안전’이라는 세부 목표 아래 노동·돌봄·여성 폭력 등 각각의 여성 정책 과제가 산발적으로 편재돼 있는 상황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권심판의 논리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것인데 성평등 정책을 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평등 정책을 복원해 정권 심판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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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여성 범죄를 안전 정책의 하위로 분류했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성범죄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2022년 대선부터는 그마저도 크게 후퇴했다.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2022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관련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22대 총선에서는 여성 범죄를 ‘흉악범죄’로 치환한 안전 정책과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양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대책에는 ‘성평등 관점’이 빠져 있어 문제다. 민주당은 결혼·출산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을,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 처장은 여성의 출산을 현금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성평등이 되어야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근본 원인은 짚지 못하고 표면적인 숫자에만 난리법석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당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더불어민주연합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가족중심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 대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 착오라며 철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컸다. 오 처장은 이름에 ‘민주’를 담은 정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성 유권자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정치를 왜 하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선 시기 등장한 ‘젠더 갈라치기’를 회복할 성평등 민주주의 담론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22대 국회는 이런 반민주적 퇴행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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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소송을 위해 올해 말까지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1975~1986년)은 3만8000여명,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한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조금씩 증가해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 기조에 따라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가속화한 영향이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여성·성평등 공약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10개 여성·성평등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의제 설정 수준에서 정책을 포함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3개 정당으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10대 의제에서 성평등을 포함했고 저출생·돌봄·노동·소수자 인권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돌봄 정책 추진’을 의제로 다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는 목표나 세부 정책 수준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은 위기여성 지원에 한정된 정책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 문제는 거대 양당의 정책 수준이다. 이를 21대 총선부터 비교해보면 여성·성평등 정책이 축소된 흐름이 더 뚜렷하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21대 총선(2020년 4월), 20대 대선(2022년 3월), 8대 지방선거(2022년 6월), 22대 총선(2024년 4월) 등 최근 4년간 양당의 여성·성평등 공약 표제어와 목표를 분석해보니 ‘여성’, ‘성평등’,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축소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2년 대선에선 목표를 확장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내세웠고 노동·건강·폭력·복지 영역에서 여성 인권 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3개월 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돌봄·젠더폭력 분야에서 상세한 입법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선 크게 후퇴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는 사라졌고 ‘저출생 극복’과 ‘시민 안전’이라는 세부 목표 아래 노동·돌봄·여성 폭력 등 각각의 여성 정책 과제가 산발적으로 편재돼 있는 상황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권심판의 논리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것인데 성평등 정책을 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평등 정책을 복원해 정권 심판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8204;[플랫]전세계 평균 밑도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번에는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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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여성 범죄를 안전 정책의 하위로 분류했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성범죄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2022년 대선부터는 그마저도 크게 후퇴했다.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2022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관련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22대 총선에서는 여성 범죄를 ‘흉악범죄’로 치환한 안전 정책과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양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대책에는 ‘성평등 관점’이 빠져 있어 문제다. 민주당은 결혼·출산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을,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 처장은 여성의 출산을 현금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성평등이 되어야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근본 원인은 짚지 못하고 표면적인 숫자에만 난리법석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당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더불어민주연합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가족중심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 대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 착오라며 철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컸다. 오 처장은 이름에 ‘민주’를 담은 정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성 유권자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정치를 왜 하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선 시기 등장한 ‘젠더 갈라치기’를 회복할 성평등 민주주의 담론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22대 국회는 이런 반민주적 퇴행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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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소송을 위해 올해 말까지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1975~1986년)은 3만8000여명,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한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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