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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초급 장교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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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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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3개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4562건에 5892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4063건 4392정에 비해 건수는 12%, 총기는 3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인 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총포류는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실제 살상용 총기를 포함해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타정못을 발사하는 타정총, 가스총, 가스총, 총기부품 등이다.
살상용 권총은 2020년부터 모두 9정, 소총은 1정, 공기총은 88정이 적발됐다.
지난해 세관별 적발 건수는 인천세관이 3040정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1852정으로 줄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868정에서 올해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도 지난해 258정에서 377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거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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