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원가 부풀려 ‘총 8000억 탈루’ 식품업체 등 55곳 세무조사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였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평균 15~20%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 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D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희화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비하냐”며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자신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는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망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의원 관련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다”며 ‘나빠루’를 언급했다. ‘나빠루’는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들었던 일을 빗댄 표현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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