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부산 벡스코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보호에서 복지로’ 선언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부산시와 농림축산부는 26~2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는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법정기념일 제정을 기념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이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26일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헌장 발표, 부산시 동물복지 홍보대사(설채현 수의사) 위촉,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된다.
이어 반려동물 행동 교정 클리닉, 스마트폰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반려견 운동회가 열린다.
130여개 전시·홍보관에서는 반려 산업 전시, 동물복지 인증 제품 홍보, 교육·체험, 동물보호단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반려동물 동반 요트투어(26일), 해변열차 체험(27일)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대전환을 선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어울리는 소통형 축제를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선도 도시로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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