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업다운로드 미, 중국산 ‘해저케이블’ 사실상 퇴출…한국에 반사이익 기대 > 갤러리

스케치업다운로드 항만 크레인 ‘탈중국’ 이어 통신망도…향후 전력망으로 확대될 듯EU·호주·일본 등 우방국, 유사한 기조…국내 업계 “장기적 이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러한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 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린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구가 오는 겨울철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열선’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으로 강설이 시작되면 곧바로 눈을 녹여 염화칼슘 살포 전에도 효율적인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를 완료한 곳은 어린이집 통학로 2개소(금호산9길·금호산길)와 학교 통학로 1개소(행당로8길) 총 3개소(0.37km)로 올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열선 설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겨울이 오기 전 미리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는 폭설 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집 및 학교 통학로 내 급경사지 보도와 차도 3곳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산길과 옥수초교 정문 앞 경사가 심한 도로에 시범적으로 열선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1개소, 9.44km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설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여름부터 미리 제설 대책 준비에 착수해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오는 겨울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스즈키 이치로(일본)가 10일 미국 시애틀의 T-모바일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탬파베이 레이스전에 앞서 시애틀 시절 자신의 등번호 51번을 영구결번하는 행사에 참석해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애틀 | AFP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계열 자회사들이 임원 업무용 차량을 모두 국산 전기차로 바꾼다.
SK이노베이션은 임원진 업무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차종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 가능한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9과 eG80이다.
SK이노베이션은 차량 변경을 다음달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전기차 캐즘 등 영향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전체 임원진이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률 확대 등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계열사 SK온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톱5로 꼽히지만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4만6000대로 이 중 전기차(9만4000대)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포함한 계열 사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이날 열린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에서 “미래 전기화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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