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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시중 모기기피제 절반은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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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8-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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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중 약 절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75%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52건을 조사한 결과 28건(54%)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제품들은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으로 분류됐다.
의약외품은 유효 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모기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제품 52건 중 39건(약 75%)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검출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했다.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4종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리스크 등이 더해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 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더불어 ‘수입차 3강’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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