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여부 검토해야” > 갤러리

서울흥신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강원 횡성더덕축제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일원에서 ‘제12회 횡성 더덕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다.
축제 기간에는 더덕 요리 체험, 전국 밴드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더덕 불고기, 더덕 튀김, 더덕 빙수 등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엔 코스모스와 수변 징검다리,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돼 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더덕은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다.
평균 해발 500ｍ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횡성 더덕은 연하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도 했다.
권순화 횡성더덕축제위원회 위원장은 “횡성 더덕은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갖춘 특별한 농산물”이라며 “이번 축제에 참여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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